음주운전 단순 처벌 기준 벌금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신고방법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인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 및 벌금 과태료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과태료와 징역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실제 알코올 농도 측정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별 기준
- 0.03% ~ 0.079%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 정지
- 0.08% ~ 0.2%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 취소
- 0.2%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 취소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에서 0.1% 이하 수준에선 약도라 칭하며 기분이 좋아지고 약간의 혈압이 상승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부터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술을 입에라도 되면 운전대조차 잡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가 넘어가면 보통 말수가 많아지고 주의력이 감퇴되는 수준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처벌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0.25%가 넘어가면 신체 반사 기능이 저하되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수준이 되는데 현재 음주 단속 기준 최고 수준은 0.2% 이상으로 판단 능력이 조금만 낮아져도 가차 없는 처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3%로 시작되는 단속 기준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를 딱 한 잔을 마셔도 바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술만 적시더라도 대리 운전을 꼭 이용하셔야 합니다. 보통 맥주 1캔, 소주 1잔을 드시면 90분 이상의 알코올 해독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단순히 그것을 목격하여 신고를 진행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차량이 경찰에 검거되어 연행될 경우에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쫓아가서 위치 파악에 도움을 주거나 인적사항, 차량 정보 등 자료를 제공하면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5년 미만의 징역,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 5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주어지는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포상금 지급은 범인 검거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경찰서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다만 먼저 신고 포상금 신청도 가능한데 거주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장 및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추가적으로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방법은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112에 즉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음주운전 +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신고 포상금이 그냥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보다 높습니다.
뺑소니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100만 원, 상해 등급에 따라서 포상금이 달라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 등급에 따른 포상금
- 1급 80만 원
- 2~5급 70만 원
- 6~7급 60만 원
- 8~14급 50만 원
마치며
여기까지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 벌금 과태료부터 신고 포상금과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애초에 이런 부분을 알아볼 필요가 없도록 음주운전이 사라지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쨌든 찾으시는 정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글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추가적인 내용들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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