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하면 벌어지는 충격적인 결과

이사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률상에는 거주지를 새롭게 옮기면 일정 기간 안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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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확인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를 완료한 곳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세대주가 방문해서 진행해야 하는 의무 신고 절차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보통 보유 차량 같은 경우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도 별도 자동차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없지만 집은 다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따끔한 벌이 내려지는데 그것은 과태료가 책정되어 피 같은 돈을 내야 하는 암울한 상황에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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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할 때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직접 가는 게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도 있고 애초에 본인이 가면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숙사처럼 여러 사람이 같이 지내는 숙소 같은 경우는 관리자 혹은 그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가게 됩니다.

 

개인 가정집일 경우에 세대주 본인이 가지 않으려면 위임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신 신고 진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에게 자격을 위임받아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 배우자
• 세대주 직계혈족
  • 부모님, 자녀
•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 사위, 며느리

 

이 부분이 살짝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세대주를 관점에서 위임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 예시를 함께 달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 혹은 자매가 위임을 받아서 대신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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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잔혹한 형별이라고 할 수 있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상 입주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5만 원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무에서는 실제로 전입신고를 조금 늦게 했다고 벌금을 물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라는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할 업무가 아니기에 되도록 제때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갑자기 계획에 없던 출장, 갑작스러운 부상 등 특별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괜찮습니다만 웬만하면 이사 당일에 즉시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진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사실 과태료가 아니라 대항력 같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임차한 건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인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만에 하나 임차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전입신고 일자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인 권리를 받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꽤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작정하고 물게 만드려고 하면 금액이 상당 부분 커진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초 14일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또 한 번 신고 기간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10만 원, 신고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50만 원 이하 수준의 과태료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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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알아보기

전입신고 방법은 우선 직접 방문하시어 진행하는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번호표를 뽑고 담당 청구에 가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니 진행 과정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어도 서명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자격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방문하였을 경우 세대주 신분증 및 일반 도장이 필요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https://www.gov.kr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만 쳐주시면 바로 아래쪽에서 신고 진행 버튼이 나타나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공동인증서 혹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인증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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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여기까지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충격적인(?) 결과와 함께 전입신고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부터 신고 진행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드물다고 해서 차일피일 신고를 미루시다가 다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드렸으니 늦지 않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항상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글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추가적인 내용들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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