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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사전증여 활용 방법

by ejep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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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서 면제 한도 사전증여 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미디어에서 부자들이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조세 제도와 사전증여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목차
1.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이 지나면 초기화된다
2.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
3. 사전증여 활용 시 주의사항

1.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이 지나면 초기화된다

부의 되물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입된 국가 조세 제도는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줄 때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을 더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는데요.

 

이 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여세 면제한도라는 것인데 이것은 10년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자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은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이고 성인일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에게 40년 간 이 면제한도 금액 안에서만 증여를 하면 5,000만 원 x 4(10년씩 4회)로 2억 원 가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합법적인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으니 반드시 내용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

 

추가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것은 반드시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위에 언급했던 증여세 면제한도(미성년자 2,000만 원과 성인 5,000만 원)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10년 간 면제한도를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별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물가 인플레이션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 재테크 교육과 금융상품 취급을 독려하는 것과 같은 이 방법은 여러모로 긍정적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상으로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기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 사전증여 활용 시 주의사항

일단 위에 언급드린 내용으로 사전증여 절차를 준비하셨다고 할지라도 만약 정해진 면제한도 금액을 초과(성인 기준 10년 간 5천만 원 이상)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청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교육자금으로 사용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법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세금 관련 법률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활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명의만 자녀 명의로 예금, 저축을 했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 명의 통장으로 돈을 계속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해진 면제한도 금액 이상으로 쌓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금을 교육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자녀 명의로 사용이 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은 재산의 소유자는 부모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증여세 세금 세율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세 표준 세율 공제액
5,000만 원 ~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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