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전쟁이 끝났다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론스타 소송 전쟁이 끝나며 우리나라는 약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정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속사정이 존재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론스타-소송-전쟁이-끝났다-대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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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전쟁의 끝

2022년 8월 31일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중재 판정부는 무려 10년 전인 2012년 11월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향해 제기한 소송, 중재 신청에 대해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 배상액 약 6조 3,000억 원의 약 4.6%만 책임지라고 최종 판정을 내놨습니다. 추가로 10년 이상의 지급 지연 이자를 감안하여 판정일 기준으로 185억 원을 포함해서 배상하라고 결정했죠.

 

한국 정부가 물론 법적으로는 패소했지만 론스타가 청구한 6조가 넘는 배상금에서 2,800억 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판정에 따라 극적으로 큰 위기에서 벗어났으니 승소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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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사건 정리

론스타는 2003년 당시 1조 3,834억 원을 투자해서 외환은행 지분을 51% 확보하며 인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HSBC에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1년가량의 협상 기간 끝에 결국 거래가 무산되었지요.

 

거래가 무산된 이유로는 HSBC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한국 정부가 심사 기간을 지연시키는 사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HSBC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론스타는 결국 HSBC와의 거래가 무산되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3조 9,157억 원에 매각했지만 몇 년 전 6조 원가량으로 인수를 희망하던 HSBC와의 거래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2조 원가량을 손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HSBC의 승인 신청서 승인 지연으로 본인들이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보게 되었다며 승인 지연, 가격 인하 압박, 과도한 과세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한국 정부를 향해 국제 소송을 진행한 것이죠.

 

하지만 10년의 걸친 전쟁의 끝에 중재판정부는 가격 인하 압박 부분만 인정하며 한국 정부의 해당 거래 승인 지연 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론스타의 청구액의 4.6% 수준의 2,800억 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그들이 스스로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합니다만 결론은 20/1만 배상하면 되도록 마무리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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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아직 목이 마르다

원래 론스타의 청구액보다 20/1도 안 되는 배상 판정이 났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 목이 마른 것인지 비록 기존 청구액보다 감액되었으나 이마저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판정 취소 신청과 같은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라도 끝까지 다투며 한 푼도 못 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라 세금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와 같이 강력하게 판정에 저항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무죄 판정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데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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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정리

• 론스타가 한국 상대로 진행한 소송 전쟁 결과, 기존 6조가 넘는 청구액에 4.6%인 2,800억 원가량만 한국 정부가 배상하도록 판정
•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하다가 빨리 비싼 값에 외환은행 팔지 못해 놓고 우리 정부한테 덮어 씌우려던 것이 들통남
• 기존 청구액보다 20/1 수준의 배상만 하면 되지만 한국 정부는 피 같은 세금으로 한 푼도 못준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