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공약 전부 반영

긴축에 대한 기조에도 현 정부의 현금 살포 공약이 전부 반영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이나 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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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 공약 전부 반영하다

정부가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한 국가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금 지원 정책을 내년도에 굉장히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24조 원가량의 지출 구조조정은 사상 최대 규모로 확인되며 역대 정부가 해마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외쳤지만 예상치만 순회했던 것에 대비하여 현재 정책은 통상적인 수준의 2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는 강력하게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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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발표 사항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정책 지원금 종류	기존	변경
한부모 가정 양육비	월 20만 원 지급, 중위소득 52%이하	60%이하까지 대상만 확대
미성년자 한부모 가정 양육비	월 35만 원 지급, 중위소득 60%이하	65%이하까지 대상만 확대
보호시설 출신 18세 이상 청년 자립 지원금	30만원, 1만 명	40만원, 1만 2천 명
위기 청소년 2,000명 긴급 생활 지원금	550,000원	600,000원
18세 미만 아동 희귀질환 전액 지원 제도	중위소득 120% 미만	중위소득 130% 미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지급 연금	307,500원	321,950원
경증 장애인 장애 수당	40,000원	60,000원
병사 월급 인상 병장	676,100원	1,000,000원
병사 월급 인상 상병	610,200원	800,000원
병사 월급 인상 일병	552,100원	680,000원
병사 월급 인상 이등병	510,100원	600,000원
매월 적립되는 전역 병사 사회 진출 지원금	140,000원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