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대주주 요건 완화 소식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대주주 요건 완화 소식이 나오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선 이른 감이 없지 않았기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내용

일단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발표되면서 금융 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었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물론 제가 제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투자 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아직 금융 문맹국 오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엔 조금 이르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세금 납부는 2025년까지 유예, 연기가 되었으니 당분간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하게 된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부과 수익 기준

• 5,000만 원 이상 수익 발생 시 세금 징수

 

수익별 세금 부과 기준

• 3억 원 이하 20%
  • 지방세 10% 포함하면 최종 납부할 땐 22%
• 3억 원 이상 25%
  • 지방세 10% 포함하면 최종 납부할 땐 27.5%

 

세금 납부 예시

• 국내 주식으로 1억 원 수익 발생 시
• 22%인 2,200만 원 세금 납부
• 1억 원 수익인데 실제 수익 7,800만 원
• 이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 논의 중
• 그렇다면 비과세(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수익) 범위가 중요
• 비과세 기준이 5천만 원이라고 발표되면?
• 1억 원 수익 발생 시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안 내도 됨
• 하지만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22% 세금 1,100만 원은 내야 됨
• 그러면 1억 원 수익 발생 시 실제 수익은 8,900만 원

 

이렇게 보니까 짜증이 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괜히 예시를 들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괜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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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주 요건 완화 내용

작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족들이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어쩐다라는 속이 뒤집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던 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대기업 오너, 재벌집 일가 입장에선 세금 납부 회피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에 최대주주에 대한 부분은 복잡한 합산 구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겠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대주주일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유지됩니다.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의 지분율로 한 종목 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인 입장에선 심각하게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까지 국내 주식으로 10억 원 이상을 운용하시거나 그에 달하는 수익을 내시지 않았다면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솔직히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싶은데, 저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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