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

2023년부터 개편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제도에 따라서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요율 변경 및 최저보험료 인상 등 변화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전달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정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에 속한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두를 뜻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득,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합산되어 세대주에게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이들의 재산, 소득, 보유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보험료가 측정되기에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부양자로 가입되었던 분들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분리되니, 내용을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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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산정 기준 및 변경 내용

그럼 2022년 기준과 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소득 부분 요율은 6.99%에서 7.09%로 0.1%가 증가하였고 재산, 자동차 점수 산정 기준 금액으로 보자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3.1원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소득 부분을 등급제로 부과했지만 이번에 변경된 정률 부과로 인해서 소득에 요율인 7.09%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물론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 자동차 부분은 아직 점수 등급제로 적용하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부분에 대한 기본 공제가 5,0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된 점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추가적으로 변경된 보험료 최고 상한액은 3,653,550원이며 하한액은 19,500원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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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우선 소득 반영 비율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와 배당 소득은 금융 소득으로 분류되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반영되지 않으니 투자자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3-1. 소득 부분

• 100%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 소득
• 50%
  • 연금소득
  • 근로소득

 

금융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7.09%를 곱해주면 간단하게 보험료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득 부분은 정률제 도입으로 오히려 간단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2. 재산 부분

재산 부분 제도 개편 후 기본 공제가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기존의 등급제가 유지되기에 부과 점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과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산 범위

• 과세표준 100% 적용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전세금 : 보증금의 30% 적용
• 월세 : (보증금 + 월세/0.025)*30% 적용

 

재산등급별 부과점수표

재산등급 점수표

 

차량가액

자동차 부분은 사용한 지 9년 이상이 된 차량 또는 현재 잔존가치가 4천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선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승합 및 화물, 특수 영업용 차량도 제외되니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선 부과가 된다는 뜻인데요. 차량가액을 구하는 것은 최초 차량 구입 금액에서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하기에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간	잔존 가치율(국산차)	잔존 가치율(외제차)
1년 이하	0.826	0.842
1년 이상 ~ 2년 이하	0.725	0.729
2년 이상 ~ 3년 이하	0.614	0.605
3년 이상 ~ 4년 이하	0.518	0.500
4년 이상 ~ 5년 이하	0.437	0.412
5년 이상 ~ 6년 이하	0.368	0.340
6년 이상 ~ 7년 이하	0.311	0.281
7년 이상 ~ 8년 이하	0.262	0.232
8년 이상 ~ 9년 이하	0.221	0.172

 

• 예시
  • 5,000만 원, 2500cc, 국산차 구매 후 최초 등록 기준 1년 이하일 경우
  • 5,000만 원 * 0.826 = 4,130만 원
  • 아래 점수표에 따라 186점 적용

 

자동차 점수표

배기량	점수
	3년 미만 100%	3년 이상 ~ 6년 이하 80%	6년 이상 ~ 9년 이하 60%
800cc 이하	18	14	11
800cc 이상 ~ 1,000cc 이하	28	23	17
1,000cc 이상 ~ 1,600cc 이하	59	47	35
1,600cc 이상 ~ 2,000cc 이하	113	90	68
2,000cc 이상 ~ 2,500cc 이하	155	124	93
2,500cc 이상 ~ 3,000cc 이상	186	149	111
3,000cc 이상	217	173	130

 

여기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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