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 권고사직 조건 및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계실 경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진해서 스스로의 의지로 퇴사를 하거나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섬네일

1. 권고사직 실업급여 개념

권고사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닌,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게 해고 권유나 통보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재취업을 위한 생계유지 비용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진해서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엔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생활이 단순히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하고 싶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사표를 냈지만 이직을 피하려고 한 노력 혹은 불가피하게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상황은 극히 드물기에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사회에선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지만 회사 사정에 의해서 지속적인 근로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존재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응당 지원받으실 분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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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 조건 확인하기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일정한 수급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한 직원이 입사한 지 한,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까지 줘야 한다면 기업도 억울할 테니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 이것은 휴일을 제외하므로 단순히 180/30=6개월이 아니다.
  • 평균적으로 회사에서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수급 조건이 갖춰진다.
• 반드시 본인이 원하지 않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만 한다.
• 확실한 근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재취업 활동 내역을 통해 확인한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지속적인 관찰을 진행한다.
  • 구직활동 및 면접 참여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마냥 놀면서 받는 것이 제한된다.
•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서 해고를 당한 경우엔 수급 자격이 없다.
  • 본인이 회사에 피해를 입혀서 퇴사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그냥 해고다.

 

별도 수급 조건

• 회사에서 급여 지급이 부족했거나 지급일이 밀렸을 경우.
• 국가가 정한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을 경우.
• 연장 근로 관련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 종교, 장애, 노조활동 등 어떤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성폭력 등 여러 가지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 이러한 경우엔 자진 퇴사라도 별도 수급 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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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알아보기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고용보험센터로 연락을 취해줘야만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사과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해 주는데요.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회사의 업무 처리 과정은 10분도 걸리지 않으니 지연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라면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빠른 업무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센터에 대한 업무를 처리를 완료했다면 개인이 즉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센터 찾기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검색하실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로 즉시 이동을 원하시면 지금 읽고 계신 문장을 클릭해 주세요.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신청을 위한 교육과 최초 방문 후 지속적인 급여받기는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방문은 필수이고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 사항을 전달받으실 수 있으니 처음부터 인터넷 신청 방법을 찾는 등 잘못된 정보로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정당한 사유로 인한 좋은 혜택 놓치지 말고 누리시길 바라며 재취업 또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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