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납입 기준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해지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납입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 정기 예금 이자를 합산하여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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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개념
2. 대상 및 조건 확인하기
3. 신청방법 알아보기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개념

국민연금은 해지하지 않고 기준으로 정한 가입기간을 모두 채워서 받는 게 가장 좋지만 상황에 따라 그것이 제한적일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반환금은 본인이 직접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최근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자율 확정일은 매년 1월 1일이고 전국 은행에 적용되는 평균 이자율로 계산하여 반영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실 경우 압류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압류된 통장 지급 외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어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에 대한 증빙 서류만 지참하시면 원활하게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 기관 고객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고객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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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및 조건 확인하기

 

이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상 및 조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아래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상 및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 신용 불량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개인 사정 혹은 퇴사에 의한 경우 신청 불가
•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 가입자 사망 시 유족들이 유족연금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유족연금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가족인 유족들이 대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연금 형태로 지급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이고 연금 형태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지만 일정 금액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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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신청 방식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청에 제한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별도 대리인 선임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도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필요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필요 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
  • 가입자 사망 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모든 주민번호 포함한 상세증명서)

 

국적 상실 및 해외 이주 관련 서류

• 국적 상실
  • 기본증명서(주민번호 포함 상세증명서)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해외 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혹은 여권 사본
  • 출국 전에 청구도 가능한데 30일 이내 출국을 증빙할 서류
    • 비행기 티켓 서류로 사용 가능

 

추가적으로 외국에서 작성한 청구서, 신고서, 위임장은 아포스티유를 통한 발급 혹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아포스티유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식 사이트 연결은 지금 읽고 계신 이 문장을 클릭해 주세요.

공식 홈페이지 화면

 

신청 절차

•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기준
• 총 납부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화 혹은 팩스 신청 가능
• 그 외 우편을 통한 실물 서류 제출로 신청 가능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고 만 60세 도달한 경우만 인터넷 신청 가능

 

이렇게 신청 절차 형태가 다양한데 해외 이주 문제로 인한 우편 신청 외에는 무조건 지사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총 납부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엔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니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조건에 해당되시는 경우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아래 이미지에 표시된 부분을 클릭해서 간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아래 이미지 화면으로 즉시 이동을 원하시면 읽고 계신 문장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화면

 

거주지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 및 연락처 확인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이미지에 보이는 화면으로 이동도 읽고 계신 문장을 클릭해 주세요.

전국 지사 찾기 화면

 

여기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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