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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 전세사기 예방

by ejep 2022. 12. 21.

최근 기승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거나 제공해야 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념부터 발급 방법까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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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개념
    2. 발급 방법 알아보기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개념

간단하게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서류에 대한 개념까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일명:지단체)에서 재정적인 수요 충당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세금은 자고로 복잡하게 만들어야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지방세 또한 확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세금은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내는 사람만 더욱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서류에 대한 개념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과된 지방세를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증명하는 서류
  • 이것을 통해서 과세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 가능
  • 체납, 완납 여부 모두 한 번에 확인 가능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전세사기(깡통사기) 예방 및 필승을 위한 필수 서류
  • 계약 장소 실 소유자인 임대인만 발급이 가능
  • 그래서 중개인 혹은 임대인에게 계약 전 발급 요청 필수
  • 이것이 필요 없다는 식의 이야기는 믿고 걸러야 하는 부분

 

이렇게 보면 특히 세입자에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요즘 같은 세상에 양심적으로 발급을 미리 해서 건네주시거나 요청 시 즉각 대응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죠.


2. 발급 방법 알아보기

발급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1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인이 세금 납부 관련해서 서류 증명을 거부한다면 그 거래는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발급 방법은 일단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희망하시면 지금 읽고 계신 이 문장을 클릭해 주세요.

 

홈페이지 진입하셔서 아래 이미지와 같이 검색창에 지방세라고 입력하시면 지방세납세증명서가 연관 검색어에 뜹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친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우측에 지방세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이 뜨는데요.

정부24홈페이지-화면
공식 홈페이지

 

지방세납세증명이 완납증명서 발급이고 세목별 과세증명은 말 그대로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셔서 한참 찾으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내용 확인하셨다면 헤매지 않고 즉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본인 인증만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3분 조차 안 걸려서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 또한 무료입니다. 신청내용 작성 시 어려운 부분도 없어서 쉽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게 편하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발급도 가능하며 준비물은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로도 발급 가능한 서류이니 이 부분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지방세 관련 서류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불상사가 발생되는 일은 없기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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