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양도소득세율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확인

2023년 양도소득세율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으로 거둔 거래 수익은 소득으로 잡히는데요. 그래서 세금 납부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기에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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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도소득세율 개념
2. 1가구 1 주택 면제 조건 확인하기

1. 양도소득세율 개념

양도소득세율이란 말 그대로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책정 수준을 뜻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팔아서 얻는 소득이 양도소득세로 분류되어 세금이 매겨지는 대상으로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자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비상장 주식과 함께 모든 주식,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 권리 부분까지 모두 포함되니 해당 내용은 확실히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기본세율로 책정되고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단기 세율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따라서도 단기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말만 들어도 내용이 복잡하니, 간단하게 정리된 표를 통해서 세율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세율>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1,200만 원 이하	6%	없음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이상	45%	6,540만 원

 

<조정대상지역 단기 세율>

보유 기간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1년 미만	기본세율 + 20% vs (70%)	기본세율 + 30% vs (70%)
1년 이상 ~ 2년 미만	기본세율 + 20% vs (60%)	기본세율 + 20% vs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 와 () 안에 있는 세율 중 더 높은 것으로 계산하여 세금이 매겨집니다.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2 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1년 반, 양도하여 얻은 수익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봅니다. 표에 빨간 음영처리 부분을 적용하여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세율 35% + 20% = 55% 보다 괄호 안에 있는 (60%)이 더 높다
• 그래서 55%가 아닌 60%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하고 헷갈리며 짜증까지 나지요.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단순하게 1가구 몇 주택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단기 세율>

• 보유 기간 1년 미만 70%
•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60%
• 보유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 1가구 1 주택은 면제도 가능, 이어서 아래 내용 참조

 

어쨌든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세금 액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2년 미만에 부동산 매도로 시세 차익을 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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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가구 1 주택 면제 조건 확인하기

1가구 1 주택 면제 조건은 1세대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1 주택을 2년 이상 동안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무조건 이러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양도할 때 실제 거래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고가 주택일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시세 차익을 본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1가구 2 주택이었던 상황이 있어도 면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2 주택 중 1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적으로 1 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하기 때문에 최초 전달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2022년 5월 10일 이전 거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면제 조건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5월 10일 이후부터 거래되는 건에 대해선 보유 및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일 이후 양도를 하여 시세 차익을 보신 경우에는 기존 보유 및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세금이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가 되었는데요.

 

1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 주택이 되었을 때 종전 주택을 1년 이내 양도를 해야 했었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며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 중요하게 봐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양도소득세율 관련하여 소득세 면제 조건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힘드신 분들이 많겠지만 거래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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