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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응 방법

by ejep 2022. 12. 6.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자격상실 대응 방법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마른날에 날벼락처럼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황당한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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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자
2. 이의신청 및 대응 방법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고 통보서를 받으신 분들은 황당하시겠지만 우선 현재 정책 기준을 확인하시어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반영된 기준으로 보면 이전보다 훨씬 기준이 타이트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법규상 자격상실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지만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상 소득 발생한 경우
    • 프리랜서, 전자책 판매자, 블로거 블로그 광고 수입 등
  •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 사업, 금융, 투자, 연금 등 모든 소득이란 소득은 모두 포함

 

최근 자격상실 통보서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 이전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때 3,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되었을 당시 소득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전달드린 개정된 법규 내용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도 모든 부분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실 때는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대응 방법 관련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의신청 및 대응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의 신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럼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텐데,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에 공유드립니다.

 

<이의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 해촉 증명서
    • 직장에 요청하여 관련 자료 발급 가능
    • 프리랜서 경우도 업체 측 연락하여 요청 가능
    • 홈텍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제출 내역에서 개인도 확인 가능

 

아래 해촉 증명서,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파일 공유드립니다.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는 서식과 예시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서식.pdf
2.84MB
해촉증명서.pdf
0.02MB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민원 여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팩스 혹은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바로가기는 지금 읽고 계신 문장을 클릭해 주세요.

 

<온라인 제출 방법>

  1. 민원 여기요 접속
  2. 개인 민원 클릭
  3. 보험료 조회/신청 클릭
  4.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불이익당하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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