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국내 주식 세금 양도세 유예 소식 정리 종결

금투세 국내 주식 세금 양도세 유예 소식 정리 종결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일명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세법 개정안 유예를 놓고 국내 주식 투자자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열받는 상황이지만 자세한 내용과 함께 전망 및 대응 시나리오까지 살펴보시죠.

섬네일

목차
1.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2. 국내 주식 세금 양도세는 22% 부과 예정이다
3. 유예 소식 관련 내용
4. 향후 전망 및 투자자 대응 시나리오

 

1.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 발의 후 2년이 유예되며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바로 당장 내년부터 거래세(수수료)만 내던 것에 세금을 부과되며 투자 수익에 치명적인 차질을 가져올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처럼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면 어쩌나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현 윤석열 정부에선 내년이 아니라 2025년 1월부터 시행하자며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물론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투자 세금 징수는 반대인 입장이고 유예가 아니라 철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견은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의 관점이 아니니 마지막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금투세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의 피 같은 돈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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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식 세금 양도세는 22% 부과 예정이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끝까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유예에 대한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에 바로 법률이 시행되면 국내 주식 세금 양도세는 무려 22%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1,000만 원 투자 수익이 나면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양도차액 5,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원천징수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주식 투자로 1억 원의 수익을 내게 되었다면 우선 5,000만 원을 공제한다
•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면제가 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낸다
• 5,000만 원의 22% 1,1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분명히 1억 원을 벌었지만 8,900만 원만 남는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액 투자자 분들이나 매년 5,000만 원 이하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추가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1,000만 원의 수익을 내도 결국 220만 원이나 세금을 내야 한다
• 마찬가지로 4,000만 원 수익을 내도 880만 원이나 세금을 내게 된다
• 5,000만 원 이하는 세금 면제 기준이 있지만 일단 무조건 걷어간다
• 추후 연말정산 소득공제처럼 투자 수익 증명을 하고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 내용까지 확인하시고 나면 절대로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법률이 시행되면 지금 주식 매매할 때 거래 수수료가 빠져나가듯 관련 세금이 자동으로 일단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본인이 5,000만 원 이하로 투자 수익을 냈으니 미리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돌려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귀찮은 소득세 신고,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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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예 소식 관련 내용

일단 단순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유예 소식에 대해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당과 야당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당장 내년 세금을 내야 하는 일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한편에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거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봐서라도 해당 법률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을 지탱하는 것은 외국 자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게 되면 어느 정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런 상황은 나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업의 구조 조정은 실업자를 배출할 것이고 점점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겠죠. 안 그래도 금융 문맹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 선호도는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루는 것이 아닌 철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금 조금 더 걷어서 지원금으로 나눠줘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고립되어 발전과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점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쳐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자 한 판을 모두가 나눠먹는 나라보다 피자를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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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및 투자자 대응 시나리오

여기까지 금투세 관련 내용부터 개인적인 의견까지 모두 전달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 및 투자자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 독일 같은 나라는 이미 주식 세금을 내고 있으며 해외 주식 투자자 분들은 해당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그것은 진짜 금융 선진국이니까 가능한 내용이지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있지만 실제로 대기업들의 외국 자본 비중을 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IMF 사태 이후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저력은 대단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해야 하며 외국 자본 줄어들어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믿음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시아 신흥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같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한 나라들도 외국 자본을 지키고 유입시키기 위해 주식 세금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도 세금 도입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세금 먹였다가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서 기업들이 휘청거리니까 철회를 한 것인데요.

 

세금 도입 당시 주식 시장이 반토막이 났다가 철회 후 10배 가까이 상승을 한 과거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금투세 관련하여 시장이 어려워진다면 공포에 매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철회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철회가 되지 않아도 세금 관련하여 하락한 주식 시장은 반드시 반등을 하고 올라가니 무조건 매수는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식 양도세 관련 법률이 유예가 아닌 철회가 되었으면 하지만 일단 유예라도 잘 협의되길 바라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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